[기출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목차]

불공장한 법률행위

 

1. 키워드

• 현저한 불균형 ▶ 객관적으로 판단 ▶ 추정X
• 피해자 ▶ 궁박, 경솔, 무경험
• 궁박(본인만) ▶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
• 무경험이란?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폭리자 ▶ 폭리의사(알면서 이용) ▶ 경매X
• 무효주장자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 반환청구 ▶ 피해자 O, 폭리자X
• 추인해도 불공정하므로 무효
• 전환하면 공정하므로 유효

 

제18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4.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5.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답: 5

1. 궁박은 본인
2. 무상 적용 안된다.
3. 추정 안된다.
4. 경매 안된다.

 

 

제24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경박, 궁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답: 1

무경험이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다.

 

 

제25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데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답: 2

증여, 경매 적용안된다.

 

 

제29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답: 5

객관적 판단

 

 

제34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옮은 것은?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답: 1

1. 전환 ▶적용된다.
2. 경매 ▶적용 X
3. 전부 무효
4. 궁박은 본인
5. 폭리의사(알고 이용) 있어야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