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X토지, Y토지

사례문제로 X토지 Y토지가 나오는데 은근 많이 헷갈립니다.

 

[목차]

 

 

X토지, Y토지

 

키워드

• X토지는 유효 성립
• Y토지는 무효
• 착오 취소 X

 

제15회추가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X토지의 지번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Y토지가 매수인으로 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답: 4

X토지 유효, Y토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X토지 착오 취소 안됩니다.

 

제27회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답: 1

X토지 유효, Y토지 무효입니다. 착오 취소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