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석방법

해석방법에는 규범적 해석 방법과 자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규범적해석방법은 표시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자연적 해석 방법에는 의사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사202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1. 문언해석
2. 통일적 해석
3. 자연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보충적 해석

답: 3

자연적해석: 의사대로 해석

규범적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

 

제22회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지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선은 논외로 함)

답: 4

자연적해석: 의사대로 해석

규범적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