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복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乙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이름만 현명하면 되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대리인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제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과 책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감독의 채김을 집니다.
그러나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았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제122조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제한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도 가중되어 선임·감독 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를 무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집니다.
복대리인의 지위
제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은 본인 및 사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도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의해 소멸됩니다.
- 본인의 사망
- 복대리인의 사망
- 성년후견개시
- 파산
복대리는 임의대리이므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및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해 소멸합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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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인의 대링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2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감독의 관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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