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mme's Story

사례문제로 X토지 Y토지가 나오는데 은근 많이 헷갈립니다. [목차]  X토지, Y토지 키워드X토지는 유효 성립Y토지는 무효착오 취소 X 제15회추가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X토지의 지번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Y토지가 매수인으로 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더보기답: 4X토지 유효, Y토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X토지 착오 취소 안됩니다. 제27회甲..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목차]불공장한 법률행위 1. 키워드현저한 불균형 ▶ 객관적으로 판단 ▶ 추정X피해자 ▶ 궁박, 경솔, 무경험궁박(본인만) ▶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무경험이란?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폭리자 ▶ 폭리의사(알면서 이용) ▶ 경매X무효주장자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반환청구 ▶ 피해자 O, 폭리자X추인해도 불공정하므로 무효전환하면 공정하므로 유효 제18회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급부..

단속규정의 키워드는무허가(음식업, 숙박업)중간생략등기, 전매약정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목차] 기출문제 [제32회]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ㄱㄴㄷㄱ,ㄴㄴ,ㄷ더보기정답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키워드는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목차] 기출문제 [제32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공유지분의 포기무권대리행위의 추인상계의 의사표시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재단법인의 설립행위더보기정답 5 [제33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더보기정답 4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한 때에 효력이 ..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문 제204조 [ 점유의 회수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 [ 점유의 보유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너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 점유의 보전 ] 점유자..

공인중개사시험 1차 민법. 민법총칙의 마지막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과 기한을 따로 할까 하다가 같이 한 문제정도 출제되므로 같이 진행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가 헷갈립니다. 목차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래의 사실이라도 그 사실 발생이 확실하다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효력 발생)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되면 확정적 무효로 됩니다.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 소멸)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공인중개사시험 1차 민법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중 취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소의 소급효, 추인의 요건, 법정추인, 행사기간이 시험의 주용쟁점이네요. 목차 법률행위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상 취소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취소권자 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을 별도로 수권받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중 무효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효와 취소는 같은 말인것 같지만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이나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추인에 이해 유효가 됩니다. 목차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효과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공인중개사 > 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 표현대리 표현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중요합니다. 목차 표현대리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위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합니다. 표시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