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mme's Story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목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조항이므로, 제10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평가된다면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판례) 증여(기부, 무상행위)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행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제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구속된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한 채권포기가..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이중매매에 해당합니다. 목차 부동산의 이중매매 자유경쟁의 원칙상 부동산의 이중매매도 유효합니다. 제2매수인은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악의) 매도인과 매매하고 등기하였다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매수한 제1매수인은 억울하겠네요. 매도인이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주어 이행불능상태이므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1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 제2매수인이 부동..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목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국가가 국민에게 금지하는 모든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조항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판 2001.11. 9. 2001다 44987)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 세 가지입니다. 두번째의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볼께요. 목적이 효력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고 목적이 가능해야 하고 목적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 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 할 수 있는 표준만 갖추고 있으면 유효합니다. 판례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 1. 24. 96..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인 요소를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 위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효력요건 성립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의도한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효력요건이라고 합니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성립요건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고 효력요건은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어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매매, 증여, 임대차)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됩니다. 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 상속, 수용) 등기하지 않아도 변동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리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예) 동의, 채무면제, 해제, 상계, 추인, 취소, 철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부동산이중매매 입니다. 이중매매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입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제1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과의 제1매매계약을 알면서도 적극가담 이번에는 제2매수인이 이미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면서도 적극권유하여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은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제2매수인을 상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매수인 또한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권말소, 진정명의회..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그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통상적으로 소유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임차권/전세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않는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전유부분 + 대지사용권 = 분리처분 안되지만, 규약이 있으면, 분리처분 가능하다. 이러한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

공용부분의 관리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정한다. (과반수 찬성)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세입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이2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예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 + 소유자의 구분행위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는 없고, 소유자 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구분소유권은 등기등록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즉,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공용부분에는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 두 가지가 있다. 구조상 공용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