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mme's Story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중 무권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권대리는 추인이 나오는데 추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문, 판례 전체를 봐야됩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목차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대리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효력발생)가 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본인에 대한 효과 제130조 [무권대리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복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乙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이름만 현명하면 되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대리인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제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과 책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

공인중개사 > 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행위 입니다. 목차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 ] ① 대링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공인중개사 > 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대리권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합니다. 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법률규정: 친권자, 후견인 등 일정한 자의 지정: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법원의 선임행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

공인중개사 > 민법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입니다. 목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서면의 작성이 완료된 때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표이자의 지배를 떠나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서면이 우체통에 투입된 때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서면이 우편함에 도달한 때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 예) 상대방이 서면을 읽어볼 때 도달주의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에 ..

공인중개사 > 민법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

공인중개사 민법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의시표시 의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의사표시입니다. 불일치를 알고 있는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와 다른 점은 무의식적 흠결 즉 모르고 한 의사표시라는 점입니다. 착오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착오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착오의 유형 동기의 착오 ..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통정)해서 허위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에 대하여 상대방과 통정(합의)이 있어야 합니다. 통정이 없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입니다. 통정허위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 효과 당사자 간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가장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이행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매도..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목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 표시 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의표시와 구별됩니다. 甲이 증여 의사 없이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대표적적인 강학상의 예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주의 입장에 따라 내심의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차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민법은 "의사의 흠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가 있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