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조건,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 기한

 

키워드

• 소급의사 있어야 소급한다.
• 정지 - 발생, 해제 - 소멸
• 처분 - 다 된다.
• 사회질서 위반, 조건만 무효 - 전부 무효
• 기한 - 도래한다.

 

---

 

제21회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 ㄹ
    
    
5. ㄷ, ㄹ
    
    

 

ㄴ. 사망하면 > 기한
ㄷ. 해제조건 성취할수 없는 ▶ 유효
ㄹ. 소급의사 ▶ 소급하여

---

 

 

 

제22회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1.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유효
2. 사회질서 반한 ▶ 전체무효
3.미정인 ▶ 처분 가능
5. 소급 ▶ 의사있어야

---

 

 

 

제23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1. 처분, 담보 ▶ 다 있다.
2. 소급 ▶ 의사가 있어야
3. 이미 성취: 정지조건-유효, 해제조건 - 무효
4.불법조건: 조건만 무효가 아닌 전부 무효

---

 

 

 

제28회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 없다. 전부 무효.

---

 

 

 

제30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해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1. 해제 > 소멸 > 해제
2. 기한이익 > 해제조건부
4. 도래 > 있다.
5. 상계 (단독행위) 조건붙일수는 없다.

---

 

 

 

제32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이므로 조건의 성취여부는 필요없다. 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

 

 

 

제33회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급하지 않는다.
    
    
2.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  
    
4.  
    
5.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2. 사회질서위반 ▶ 전부무효

---

 

 

 

제34회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문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3.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늕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사회질서 위반 ▶ 전부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