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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uffeur에 대하여

군에서 1호차 운전병을 하고 직업적인 운전은 안하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던 장사를 정리하고 나니 결국,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운전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반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고급택시교육을 받고, 일반일도 해보고, 의전도 해보면서 많은 기사분들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몇 안계시고, 그에 대한 자료도 없는 듯 하여 정리하고자 손 놓은지 오래된 티스토리를 끄적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을 운전수, 운전사라고 불리다가 어느시점부터인가 "기사"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이 하나의 기술인 시절도 있었고, 업으로도 돈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하지. 그러니까 기사일밖에 하지 못한다면서 지금은 운전이라는 직업이 아주 천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운전이란..

지식창고 2023.06.18

조건과 기한

공인중개사시험 1차 민법. 민법총칙의 마지막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과 기한을 따로 할까 하다가 같이 한 문제정도 출제되므로 같이 진행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가 헷갈립니다. 목차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래의 사실이라도 그 사실 발생이 확실하다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효력 발생)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되면 확정적 무효로 됩니다.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 소멸)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법률행위의 취소

공인중개사시험 1차 민법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중 취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소의 소급효, 추인의 요건, 법정추인, 행사기간이 시험의 주용쟁점이네요. 목차 법률행위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상 취소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취소권자 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을 별도로 수권받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중 무효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효와 취소는 같은 말인것 같지만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이나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추인에 이해 유효가 됩니다. 목차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효과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 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 표현대리 표현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중요합니다. 목차 표현대리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위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합니다. 표시는 불..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중 무권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권대리는 추인이 나오는데 추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문, 판례 전체를 봐야됩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목차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대리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효력발생)가 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본인에 대한 효과 제130조 [무권대리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

복대리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복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乙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이름만 현명하면 되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대리인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제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과 책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

대리행위

공인중개사 > 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행위 입니다. 목차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 ] ① 대링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법률행위의 대리

공인중개사 > 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대리권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합니다. 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법률규정: 친권자, 후견인 등 일정한 자의 지정: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법원의 선임행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 민법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입니다. 목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서면의 작성이 완료된 때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표이자의 지배를 떠나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서면이 우체통에 투입된 때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서면이 우편함에 도달한 때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 예) 상대방이 서면을 읽어볼 때 도달주의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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